‘초당적 이민 개혁’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법률정보‘초당적 이민 개혁’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미국 내 이민 문제가 갈수록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을 포함한 초당적 의원 그룹이 대규모 포괄적 이민 개혁 패키지인 ‘2025년 존엄성 법안(Dignity Act of 2025)’을 다시 발의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처음 시도되는 초당적 노력으로 평가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단속 및 추방 강화 기조 속에서 과연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마이크 레빈 하원의원(민주당, 샌후안 카피스트라노)에게 이민 문제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그의 외조부모님은 어린 시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정규 교육이나 돈, 영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며 지역사회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레빈 의원은 플로리다주 공화당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하원의원과 텍사스주 민주당 베로니카 에스코바르 하원의원과 함께 ‘존엄성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년간 협상 과정을 거쳐 공화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하며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애너하임 힐스 지역구 공화당 영 킴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합법적 이민과 국경 안보 강화를 장려하며, 이민 문제를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공감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 261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존엄성 법안’은 미국의 복잡한 이민 시스템의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 존엄성 프로그램: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7년짜리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참가자들은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하고 소득세 및 체납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프로그램 기간 동안 7,000달러의 환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시 법적 지위, 추방 절차로부터의 보호, 여행 및 취업 허가를 제공하지만, 연방의 재산 기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7년 성공적 완료 후에는 무기한 갱신 가능한 ‘존엄성 지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드리머’ 보호: 2021년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하며 입국 당시 19세 미만이었던 ‘드리머’ 및 DACA(아동기 도착 연기) 수혜자들에게 조건부 영주권 지위를 부여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GED 취득, 범죄 경력 조회, 선발 징병제 등록 등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 망명 개혁: 남부 국경 근처에 ‘인도주의 캠퍼스’를 조성하여 망명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라틴 아메리카에도 사전 심사 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망명 신청을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포획 후 석방 정책’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국경 보안 강화: 물리적 장벽, 인프라 및 기술을 포함한 추가적인 국경 보안 강화와 국경 순찰대 요원의 최저 임금 14% 인상안이 포함됩니다.
– 미국 근로자 지원: 구직 활동이나 이직을 원하는 미국 시민을 위한 인력 교육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는 ‘미국 근로자 기금’을 조성합니다.
– 전문직 이민 경로 확대: 최소 10년 동안 비자 발급 대기 중이던 사람에게 5만 달러 추가 수수료 납부 시 비자 발급 옵션을 제공하고, STEM 및 의료 분야 박사 학위 취득자가 졸업 후 미국에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 인정 경로를 마련합니다.
– 국제 학생 비자 요건 완화: 국제 학생 비자 신청자가 졸업 후 미국을 떠날 의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아직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합니다.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너디노 카운티를 대표하는 영 킴 의원은 이 법안이 “사면 프로그램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며, 불법 이민자들이 노동력에 참여하고 세금을 내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레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밝힌다면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민 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인도적인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우리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면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아직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하고 있으며,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면을 어떤 식으로든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 경로를 지지하고 특정 산업의 이주 노동자를 위한 ‘임시 비자’를 제안한 바 있어 그의 최종 입장은 불확실합니다.
이민과 미국 선거 정치를 연구하는 UC 어바인 루이스 데시피오 교수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이지만, 초당적 노력이 진행되고 새로운 해결책이 논의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존엄성 프로그램’을 “영구적인 2단계” 지위라고 묘사하며 “우리는 이전에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진보 민주당원들로부터 ‘존엄성 프로그램’에 대한 반발을 살 수 있고, 공화당은 오랫동안 모든 유형의 이민 개혁을 막아왔다는 점에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빈 의원은 공화당의 참여가 좋은 소식이며, 김 의원은 이 법안이 ‘자동 시민권’이나 ‘사면’이 아닌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법 제정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살루드 카르바할(민주), 애덤 그레이(민주), 데이비드 발라다오(공화) 의원을 비롯해 매사추세츠, 네브래스카, 일리노이, 뉴욕, 콜로라도,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워싱턴, 미시간, 인디애나 등 다양한 주 출신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초당적 노력은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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