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 대폭 변경 예고
법률정보트럼프 행정부,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 대폭 변경 예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바꾸면서 이민자 심사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용되지 않았던 ‘이민 거주지 확인(neighborhood checks)’ 제도가 부활할 예정이며, 이는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활하는 ‘이민 거주지 확인’ 제도
CBS 뉴스가 처음 보도하고 뉴스위크가 추가로 확인한 국토안보부(DHS) 내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은 1991년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던 거주지 확인 제도를 다시 도입할 계획입니다.
거주지 확인에는 미국 이민국(CIS)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 포함되며,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동료와의 면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 조사는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 요건, 즉 도덕적 품성, 미국 헌법 준수, 그리고 “미국의 안녕과 행복에 대한 호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조셉 B. 에들로 USCIS 국장은 뉴스위크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민 및 국적법은 USCIS가 개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법적 심사를 강화하고 의회의 의도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요건인 ▲지난 5년간의 거주 지역 ▲’양호한 도덕성’ ▲미국 헌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입니다. USCIS는 이웃, 고용주, 직장 동료, 심지어 사업 관계자에게까지 증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신청자는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여 심사 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강경 기조와 이민 옹호론자들의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가 안보와 불법 이민 근절을 명분으로 1월부터 이민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 옹호론자들은 수십 년간 미국 법을 준수하며 살아온 이민자들에게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심사 절차가 합법적인 이민자들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USCIS는 최근 몇 주 동안 ‘반미주의’ 여부나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확인하는 등 다른 심사 정책들도 시행하고 있어, 이번 거주지 확인 제도 부활이 더 강력한 심사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USCIS 국장, “미국인들은 안심해도 좋다”
조셉 B. 에들로 국장은 “USCIS는 가장 자격을 갖춘 신청자만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외국인이 적절한 심사를 거치고, 도덕적 품성을 갖추며, 미국 헌법을 준수하고, 미국의 질서와 행복에 기여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책임을 USCIS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미국인들은 안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USCIS는 이번 정책 변화를 반영해 관련 규정을 담은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한층 더 까다로워진 심사 절차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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