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 이혼해도 정식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
법률정보조건부 영주권, 이혼해도 정식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습니다. 이 기간은 말 그대로 ‘조건부’ 신분으로, 2년 만기 시점에 반드시 정식(10년) 영주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보통은 부부가 함께 I-751 조건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아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에는 영주권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일까요?
공동 신청이 원칙, 단독 신청도 가능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신청해야 하지만, 이민국은 결혼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도움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는 길(waiver filing) 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결혼 생활 중 배우자로부터 학대(육체적·정신적) 를 당한 경우
결혼 당시에는 진실된 결혼이었지만, 이후 이혼에 이른 경우
즉, 위장결혼이 아닌 순수한 결혼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 후에도 정식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학대를 이유로 하는 경우
학대를 사유로 단독 신청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찰 신고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정신과 상담 기록, 지인의 진술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비교적 입증이 쉬운 반면, 정신적 학대만 주장할 경우에는 입증이 까다로워 기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혼을 이유로 하는 경우
학대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결혼 당시 분명히 진실된 결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면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 재정, 임대차 계약, 사진, 세금보고, 자녀 출생기록 등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혼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 가장 안전하게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도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증빙을 함께 제출하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후 최종 이혼 판결문을 보완하면 심사가 이어집니다.
만기일을 넘기면?
조건부 영주권 만료 전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이민국은 곧바로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 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사정을 설명하면 늦게라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연체 접수를 잘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사례: 성공과 실패
성공 사례
뉴저지에 거주하던 A 씨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불화 끝에 결혼 1년 반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주권 만료가 다가오자, 그는 혼자서 I-751 단독 신청을 했습니다. 함께 제출한 증거는 공동 은행 계좌, 임대 계약서,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 세금보고 기록 등이었습니다. 이민국은 A 씨의 결혼이 처음부터 진실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정식 영주권을 승인했습니다.
실패 사례
반면, 캘리포니아의 B 씨는 배우자와 결혼 생활 중 별거를 오래 하다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정식 영주권 신청 시점에 증거로 제출할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공동 재정 기록도 없고, 부부가 함께 살았다는 임대 계약서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민국은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결국 B 씨는 추방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가진 분들이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결혼 당시의 진실성을 입증할 자료만 충분하다면 정식 영주권 취득은 가능합니다.
즉, 위장결혼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가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조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조건부 영주권을 가진 분들이 결혼 파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처음부터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이 아니었다는 점만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 후에도 혼자서 정식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거나 이미 이혼 절차를 밟고 계신 분들은, 혼자서도 영주권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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