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H-1B 임금 수준 심사 강화와 Level 1 직책의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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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H-1B 임금 수준 심사 강화와 Level 1 직책의 주의점
최근 몇 년 사이 H-1B 비자 신청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체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이민국(USCIS)이 임금 수준(Level Wage)에 대한 심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Level 1(초급 임금)으로 분류된 직책에 대해 증빙자료 요청(RFE)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러한 임금 수준 문제는 H-1B 심사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RFE 사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H-1B 제도는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에게 해당 직종과 지역에서 통용되는 통상 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직무의 경험과 책임 수준에 따라 임금을 네 단계로 구분합니다.
Level 1은 초급 직책으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엄격한 감독 하에서 일하는 수준입니다.
Level 2는 일정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숙련 단계입니다.
Level 3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경력직으로 복잡한 업무와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Level 4는 고급 전문가로서 조직 내 핵심 업무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최고 수준의 직책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고용주는 직무에 맞는 임금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USCIS는 직무의 실제 내용과 선택된 임금 수준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직무 내용과 Level 1 임금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많은 H-1B 청원서에서 고용주는 시스템 설계, 프로젝트 관리, 독립적인 문제 해결 등 고도의 기술적 책임을 요구하는 직무를 설명하면서도 임금 수준은 Level 1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USCIS 담당관은 해당 직책이 실제로 초급 입문 직위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민국이 Level 1 임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무 내용이 신입 수준보다 지나치게 복잡하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둘째, 직원이 독립적인 판단이나 고급 기술을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셋째, 청원서에 최소한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된 경우입니다.
넷째, 직무 설명이 전문적인 설계나 관리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USCIS가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여부와 임금 수준의 적정성을 입증하라는 RFE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에 이러한 심사가 더욱 강화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USCIS는 H-1B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기 방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O*NET 데이터와 직업 전망 핸드북 등 노동시장 데이터를 활용해 직무 내용과 임금 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책적으로 고임금·고숙련 H-1B 직종을 우선하려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주가 RFE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Level 1 임금을 사용할 경우 직무 내용도 실제 신입 직원 수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교육훈련 과정, 선임 직원의 감독, 제한된 의사결정 권한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 책임이 어느 정도 독립성과 복잡성을 갖는 경우라면 Level 2 임금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Level 2를 선택함으로써 RFE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 조직도, 직무 보고 구조, 경력 발전 경로 등을 설명하여 해당 직무가 회사 내 전문 인력 체계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업계에서 해당 직무가 학사 학위 이상의 전문 지식을 요구한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전문직 요건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H-1B 청원에서 임금 수준 선택은 단순한 급여 문제가 아니라 전체 청원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직무 설명, 요구 학력, 경력 요건, 그리고 임금 수준이 서로 일관성을 갖추어야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Level 1 임금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USCIS의 심사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무 내용과 임금 수준이 실제 업무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청원서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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