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법정에서 하루 3,000명 체포 ‘할당량’ 부인
법률정보트럼프 행정부, 법정에서 하루 3,000명 체포 ‘할당량’ 부인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체포 ‘일일 할당량’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의 법정 진술과 백악관 및 고위 관리들의 발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고문과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이 ‘하루 최소 3,000명의 이민자 체포’ 목표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변호인단은 법원 제출 자료에서 ‘할당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부인하여 이민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가디언과 악시오스 등 주요 언론들은 ICE 수뇌부 회의에서 스티븐 밀러 백악관 고문과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국 직원들에게 하루 최소 3,000명 체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 밀러 장관은 폭스 뉴스에 직접 출연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우리는 매일 최소 3,000명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체포 목표를 설정하려고 합니다”라고 발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그 숫자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대규모 이민자 추방이라는 행정부의 강경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로스앤젤레스 지역 이민 단속이 위헌적이라며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놀라운 진술이 나왔습니다. 미국 법무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토안보부가 “ICE 지도부와 현장 사무소 모두 연방 이민법 집행 과정에서 ICE 또는 그 산하 기관들이 수행하는 체포, 구금, 추방, 현장 접촉 또는 기타 모든 활동에 대한 할당량이나 목표를 달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 심리에서 법무부 변호사 야코프 로스(Yaakov Roth)는 판사가 “현재 하루 3,000명을 추방하는 것이 행정부의 정책인가?”라고 질문하자, “제가 아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변호인단은 백악관 고문의 언급이 “정확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목표는 정책적으로 설정된 적이 없으며, 국토안보부(DHS)나 ICE에 그러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자 체포에 ‘할당량’이나 ‘목표’가 설정된다는 주장은 이민자 인권 단체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할당량은 이민 당국 직원들이 특정 숫자를 채우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이나 적법 절차 없이 무분별한 체포를 감행할 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월 중순,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에서 이민국 직원들이 인종, 직업, 스페인어 사용 여부 등의 요인을 근거로 개인을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고, 이는 항소법원에 의해 지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할당량’ 의혹과 맞물려 이민 단속의 표적 선정 방식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질문에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가디언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노엠 장관은 최악의 범죄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 외국인 추방 작전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역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이민법을 시행하고 조 바이든이 미국 사회에 유입시킨 수많은 폭력적이고 범죄적인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추방함으로써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량 추방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법원의 제출 자료와 백악관의 공식 성명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 전체가 국가의 이민법을 철저히 집행하는 데 단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행정부가 전반적인 이민 단속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법적 소송에서는 ‘할당량’이라는 민감한 용어의 사용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이러한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대중에게 공언하는 정책 목표와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내용이 상이할 때, 이는 이민자들의 권리 보호와 법적 방어에 복잡성을 더합니다.
그늘집은 이러한 불일치를 주시하며, 단순히 행정부의 발언이 아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정부의 공식 문서와 행정 명령을 기반으로 이민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방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할당량’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민 단속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모든 이민자가 적법 절차와 정당한 심리 과정을 보장받도록 싸워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1,500만~2,0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추방을 공언했던 만큼, 향후 이민 단속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늘집은 이러한 정책 변화와 법적 쟁점들을 면밀히 주시하며, 이민자 사회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전선에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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