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 H-1B 수수료 인상 속 ‘희소식’ – COS 신청자 면제 조치의 의미
법률정보F-1 학생, H-1B 수수료 인상 속 ‘희소식’ – COS 신청자 면제 조치의 의미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발표는 미국 내 유학생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졸업 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 F-1 학생 비자에서 H-1B 취업 비자로 전환하려던 이들에게는 부담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조치로 이들에게 잠시나마 숨 쉴 여유가 생겼습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 신청자는 수수료 면제
지정학교담당자(DSO)에 따르면, 이미 미국 내에 체류 중이며 H-1B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COS)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새로 부과된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하며 신분만 변경하는 경우 → 기존 표준 수수료만 납부
해외 영사관에서 신규 비자 스탬핑을 받는 경우 → 추가 수수료 부과
한 DSO는 “새 조치 이후 COS 신청서 5건을 제출했는데 모두 표준 수수료만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내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고 있습니다.
‘캡 면제’ 사례가 보여준 가능성
이번 사례는 주로 캡 면제(Cap-Exempt) H-1B 청원자, 즉 대학, 비영리단체, 연구기관 소속 신청자에게 해당되었습니다.
이들은 H-1B 추첨(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체계가 다르지만, 이번 조치가 유지된다면 일반적인 국내 신분 변경 신청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학생 단체들은 이를 “불안 속 작은 희망의 신호”로 평가했습니다.
여전히 유동적인 법적 환경
하지만 이번 면제 조치가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H-1B 수수료 인상 자체가 여러 이민단체의 법적 소송 대상이 되고 있으며, 백악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아직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조치도 일시적일 수 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언제든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신중함
현재 미국 내 F-1 비자 소지자는 한시적으로 안도할 수 있지만, 이민 규정은 행정부 정책에 따라 예고 없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분 변경을 준비 중이라면 다음을 권장합니다.
유학생을 위한 조언
- 먼저 학교의 국제처(International Office) 와 상담하세요.
- 가능한 한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세요.
- 접수 시점의 규정과 수수료를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마무리
이번 ‘COS 신청자 수수료 면제’는 F-1 유학생들에게 작은 숨통이자 임시적 구제책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여전히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안도하기보다, 변화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피며 확실한 정보와 전문가의 도움으로 신중하게 대응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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