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I-94 수정 및 불법 체류 신분복원 성공 사례
법률정보소송으로 I-94 수정 및 불법 체류 신분복원 성공 사례
그늘집은 외국인들이 잘못 발급된 I-94 카드를 수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종이 I-94 카드를 온라인 I-94 시스템으로 교체한 이후, I-94 카드가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이민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 글에서 예시로 든 것처럼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이 최초 구제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도 신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늘집의 이 고객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늘집에 연락하기 전, 저희 의뢰인은 자신의 I-94가 180일 이상, 365일 미만으로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H-1B 청원이 아직 유효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미국에 입국했을 때 I-94 만료일이 여권 만료일과 일치하도록 단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를 통해 미국 이민국(USCIS)에 H-1B 연장을 신청하고, NPT(nunc pro tunc) 신청도 했습니다. NPT는 USCIS가 늦게 제출된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을 승인할 수 있는 재량적 구제책입니다. 안타깝게도 USCIS가 NPT 요청을 거부하여 해당 외국인은 미국을 떠났고, 그 결과 3년간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미국을 출국한 후 그늘집에 연락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연방 법원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된 체류 자격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CBP는 여권 만료일 이후에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H-1B 근로자 또는 H-4 부양가족이 해외 여행에서 돌아오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CBP는 H-1B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CBP가 H-1B 근로자의 입국을 승인하면 I-94 만료일은 여권 만료일이 아닌 H-1B 승인 통지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는 두 가지 이유로 기각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정부는 의뢰인이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정부는 법원이 CBP의 해당 근로자의 여권 만료일 입국 결정을 재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두 주장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사실상 상해”를 입었으므로 적격이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고용주가 아니라 수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법적 지위와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상해가 3년간의 입국 금지로 인한 구체적인 기회 손실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이고 특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CBP가 의뢰인의 상황에서 I-94 만료일을 여권 만료일로 제한할 재량권이 없다는 저희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정부의 기각 신청이 기각되자, 정부는 결국 합의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의에 따라 의뢰인의 I-94 카드 만료일은 H-1B 승인 통지서 만료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불법 체류와 3년간의 입국 금지는 소급 적용되어 소멸되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늘집은 그가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입국 후 온라인으로 I-94 카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사실이 거의 동일하더라도,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각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늘집은 가족들이 함께 지내도록 돕고, 가족들이 미국에서 살고 일한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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