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신청자의 우선일자(Priority Date) — 유지와 상실의 법적 기준
법률정보취업이 신청자의 우선일자(Priority Date) — 유지와 상실의 법적 기준
미국 취업 영주권(Employment Green Card) 취득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미국에서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 날짜는 단순히 절차상의 기준일이 아니라, 실제로 언제 영주권 신청(I-485)을 접수하거나 승인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EB-1, EB-2, EB-3와 같은 취업 기반 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에서는 비자 블러틴(Visa Bulletin)에 따라 우선일이 ‘현재(Current)’가 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일의 획득, 유지, 그리고 상실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일자는 언제, 어떻게 결정되는가?
취업 기반 이민에서 우선일이 설정되는 방식은 케이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PERM 노동인증(LC) 기반 케이스:
노동부(DOL)에 PERM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가 우선일로 지정됩니다.
PERM이 필요 없는 케이스(예: EB-1, NIW 등):
I-140 청원서가 USCIS에 접수된 날짜가 우선일이 됩니다.
즉, PERM 접수일 혹은 I-140 접수일이 ‘줄을 서는 시점’이 되며, 이후 비자 번호가 도달하면 I-485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 규정 — 우선일자 ‘이전’ 가능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I-140 청원이 한 번 승인되면, 해당 우선일은 다른 승인된 I-140으로 이전(Porting)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히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에서 승인받은 EB-2 I-140을 B 회사로 옮길 때, 기존 우선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 고용주가 나중에 I-140을 철회하더라도 우선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선일 상실(Priority Date Loss)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하지만 모든 경우에 우선일이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은 명확히 우선일 상실 사유를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합니다:
1. I-140 승인과 관련된 문제
사기(Fraud)
중대한 허위 진술(Intentional Misrepresentation)
USCIS의 중대한 행정 오류(Error)
이 경우, 승인된 I-140 자체가 무효(Revoked) 처리되며, 그에 따라 우선일도 소멸됩니다.
2. PERM 노동인증과 관련된 문제
DOL이 인증서를 취소(Revocation) 하는 경우
PERM 절차 중 허위 사실이나 사기가 발견된 경우
국무부나 USCIS가 PERM을 무효화(Invalidation) 한 경우
다만, 이미 I-140이 승인된 상태에서 LC가 사후 취소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USCIS의 오류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
실무에서는 USCIS가 규정과 다르게, 사기나 허위 진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일을 상실했다고 통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여 행정 항소(Administrative Appeal) 또는 재심사 요청(Motion to Reopen/Reconsider) 등의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일의 상실은 영주권 취득 자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USCIS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근거를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 ‘우선일자’는 영주권의 생명선
취업이민 절차에서 우선일자는 단순한 행정적 날짜가 아니라,
신청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권리(Line of Priority) 그 자체입니다.
PERM 또는 I-140 접수일을 정확히 기록하고, 승인 후에도 문서 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I-140 철회나 해고 등의 상황에서도 우선일 보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 절차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잘못된 해석이나 행정 오류가 수년간의 대기 기간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단계에서 신중히 대응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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