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 왜 더 어려워질까?
영주권자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줄어들 수 있는 이유
수수료 인상·심사 강화·불확실성… 귀화 신청 ‘주저 현상’ 우려
미국 영주권자에게 시민권 취득은 미국 생활의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강력한 법적 보호를 얻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화로 인해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영주권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민권 신청 자체를 미루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청 비용입니다. 국토안보부(DHS)는 귀화 신청서(N-400) 수수료를 현재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저소득층이 활용하던 수수료 감면과 면제 제도도 대부분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역 및 전역 군인에 대한 면제는 유지되지만, 일반 영주권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수료 인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귀화 심사는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단순한 과속 위반이나 오래전 경미한 법규 위반, 세금 신고 지연, IRS 분할 납부 기록까지 추가 심사 대상으로 검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 인터뷰나 보완서류 요청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절차 지연도 부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권 인터뷰와 선서식까지 9개월 이상 기다리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새로운 시민권 시험과 강화된 심사 기준까지 더해져 신청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취소(Denaturalization) 소송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도 심리적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귀화 취소는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매우 드물게 진행되었지만, 최근 정부는 관련 소송을 크게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부 영주권자는 “지금 신청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민 변호사들은 최근 상담 내용이 “신청이 가능한가”보다 “지금 신청해도 안전한가”로 바뀌고 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은 여전히 영주권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지위를 제공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추방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부모와 배우자, 미혼 자녀에 대한 가족초청 범위도 확대됩니다. 연방 선거권, 미국 여권 발급, 해외 장기 체류의 자유 등 영주권으로는 누릴 수 없는 권리도 보장됩니다.
특히 최근처럼 영주권자의 해외 입국심사와 범죄기록 검토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시민권 취득이 가장 확실한 신분 안정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권 취득을 미루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민권 신청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금 신고, 장기 해외체류 기록, 형사기록, 교통법규 위반, 양육비 지급 여부 등 시민권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라도 미리 보완하고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면 불필요한 지연이나 거절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귀화 절차는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이 갖는 법적 가치와 안정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라면 변화하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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