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심사, 지문 한 번에 수배 사실 확인
CBP 생체인식 확대와 여행자가 알아야 할 점
미국 입국심사는 이제 여권과 비자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안면인식과 지문 등 생체인식(Biometrics)을 활용해 여행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방 및 주 정부의 범죄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수배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CBP는 텍사스주 라레도(Laredo) 입국장에서 미국 시민권자 20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남성은 도보로 미국 국경을 통과하던 중 2차 정밀심사(Secondary Inspection)를 받았고, 생체인식 확인 과정에서 테네시주에서 발부된 살인 혐의 체포영장이 확인돼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CBP의 역할이 단순히 이민심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CBP는 출입국 심사뿐 아니라 관세 집행, 밀수 단속, 국가안보, 그리고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사람을 관계기관에 인계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생체인식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지문과 사진 등 생체인식 절차를 거칩니다. 이는 비자 소지자와 많은 외국인 방문객에게 오래전부터 적용되어 온 제도입니다.
반면 미국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입국 시 의무적인 지문 채취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원 확인이 필요하거나 서류상 불일치, 신원 도용 의심, 범죄 관련 체포영장 존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CBP는 추가적인 신원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역시 상황에 따라 생체정보를 활용한 확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2차 심사를 받게 될까?
많은 여행자가 2차 심사 통보를 받으면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CBP는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이나 비자 정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 이전 입국 기록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장기 해외체류 이력
- 과거 이민법 위반 여부 확인
- 범죄기록 또는 체포영장 조회
- 무작위 검사
즉, 2차 심사 자체가 잘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확인 후 정상적으로 입국하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NCIC 데이터베이스란?
CBP는 필요시 NCIC(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 정보를 활용합니다.
NCIC는 FBI가 운영하는 전국 범죄정보 시스템으로,
- 체포영장
- 실종자
- 도난 차량
- 중범죄 수배
- 기타 법집행 정보등이 등록되어 있으며, 연방·주·지방 사법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생체인식과 NCIC 조회를 통해 체포영장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행자가 알아둘 점
최근 미국 입국심사는 과거보다 신원 확인 절차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출국 전 자신의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해결 체포영장
- 범죄기록
- 신원 도용 피해
- 이름이나 생년월일 오류
- 과거 이민법 위반
미국 시민권자라도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다면 공항이나 국경에서 체포될 수 있으며, 영주권자와 비자 소지자는 범죄기록이나 이민법 위반 여부에 따라 추가 심사나 입국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체인식 확대에 대한 논란
CBP는 생체인식 기술이 신원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면인식 정확도, 특정 인종에 대한 오인식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생체인식 기술 활용 범위를 계속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입국심사가 단순히 여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보여줍니다. CBP는 생체인식과 각종 법집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여행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범죄 수배 여부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자는 문제없이 입국하지만, 과거 범죄기록이나 미해결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신분과 기록을 미리 점검하고,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변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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