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과 조건부 영주권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과 조건부 영주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비교적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결혼을 통한 영주권 절차에서는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이라는 중요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특히 결혼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서 위장결혼(Fraud Marriage)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승인 시점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신청자는 10년짜리 일반 영주권 대신 2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건부 영주권이면 권리가 제한되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유효기간 외에는 일반 영주권과 거의 동일합니다. 미국 내 거주와 취업은 물론 가능하며, 해외 출입국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조건에서는 가족 초청이나 재정보증도 가능합니다.

즉 “조건”이라는 의미는 권리가 제한된다는 뜻이 아니라, 2년 후 다시 한번 결혼의 진정성(bona fide marriage)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민국은 결혼 직후 영주권만 받고 바로 이혼하거나, 돈을 주고 영주권 목적의 가짜 결혼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경우 가장 중요한 절차는 바로 “조건해지(Removal of Conditions)”입니다.

조건해지는 조건부 영주권 만료 직전 90일 기간 내에 I-751(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신청서를 접수하여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실제 부부로 함께 생활해 왔다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활용됩니다.

- 공동 세금보고
- 공동 은행계좌
- 공동 렌트 계약 또는 주택 서류
- 자녀 출생증명서
- 공동 보험
- 함께 찍은 사진
- 공동 공과금 및 생활기록

즉, 결혼이 단순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 혼인생활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조건해지 절차가 오히려 시민권자 배우자에 의한 통제나 학대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해지 서류에 서명해 주지 않겠다”거나, 영주권 문제를 이유로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 이민법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이 진실된 혼인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시민권자 배우자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I-751 신청(Waiver)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진실한 결혼이었으나 이혼한 경우
- 시민권자 배우자로부터 학대 또는 폭력을 당한 경우
- 추방될 경우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발생하는 경우

다만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혼인의 진정성과 학대 또는 결혼 파탄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문자, 이메일, 경찰 신고 기록, 상담 기록, 병원 기록, 사진 등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건해지를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2년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었는데 I-751을 접수하지 않았다면, 이민국은 영주권자의 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추방절차(Removal Proceedings)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았다”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이후 2년 동안 실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다시 한번 심사를 통과해야 완전한 10년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시민권자와의 결혼 영주권은 단순한 혼인신고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진정성과 실제 혼인생활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절차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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