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족 이민비자 정책의 주요 변경 사항
법률정보새로운 가족 이민비자 정책의 주요 변경 사항
이민국(USCIS)은 가족 이민비자 신청에 대한 새로운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이민 심사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어, 서류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신청이 예고 없이 거부될 수 있는 위험을 크게 높였습니다.
새로운 가족 이민비자 정책의 주요 변경 사항
– RFE(Request for Evidence) 또는 NOID(Notice of Intent to Deny) 생략 가능 합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USCIS 담당자는 신청서에 필수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전처럼 추가 서류 요청(RFE)이나 거부 의도 통지(NOID) 없이 즉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예고 없는 거부 결정이 가능 합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신청이 거부되기 전까지 어떠한 경고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및 시간 낭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부될 경우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수수료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실수나 서류 미비가 이전에는 수정 가능했지만, 이제는 영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거부된 신청자, 추방 절차 회부 가능
새로운 지침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신청자의 경우, 가족 비자 신청이 거부되면 출두 통지서(NTA)를 발급받아 추방 절차에 회부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위험이 높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가족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을 얻으려 했으나 신청이 거부된 서류 미비자.
미국 외 지역에서 영사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 했던 신청자.
USCIS는 이러한 변화가 이민 시스템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사기성 또는 부적격 신청을 걸러내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 기반 이민이 전체 영주권 취득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이민 당국은 결혼 및 가족 관계의 진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민 심사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가족 비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처음부터 신청 서류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필수 양식과 증빙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재확인하세요.
특히 현재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상태라면,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고려할 때, 이민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홀로 신청(Pro se)하는 경우 거부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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