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록이 미국 비자를 가로막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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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록이 미국 비자를 가로막는 이유
최근 미국 비이민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비자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재 미국 비자 심사 실무를 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2025년 이전까지만 해도 단 한 차례의 음주운전(DUI) 기록은 미국 이민 및 국적법(INA)상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도덕성 범죄(CIMT)’나 마약 범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로 진단되지 않는 한 비자 발급이 가능했던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이민비자를 받은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미 연방의회에서 이른바 ‘Protect Our Communities from DUIs Act’로 불리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하 운전 이력이 비이민비자 심사의 핵심 고려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직 정식 법률로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영사 실무에서는 이미 그 취지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음주운전 판결이 단 한 건만 있어도, 혹은 유죄 판결 없이 조사 기록만 남아 있어도 비자가 거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향후 법 개정을 염두에 둔 영사 재량이 극도로 보수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대처는 명확합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없는 분들은 단순 교통 위반조차 남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사만 받았을 뿐’이라는 기록도 향후 비자 심사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록이 있는 분들께서는 음주운전이 아닌 오해나 경미한 사안이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찰 보고서나 법원 기록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단순 음주운전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비자 절차에서 반드시 웨이버가 필요한 범죄로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이민비자 단계에서는 이미 기준이 크게 강화된 만큼, 사전 점검과 전략적 준비 없이는 예상치 못한 거절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 심사에서 음주운전은 더 이상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방이 최선이며, 기록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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