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영주권 수속의 중대 전환점

미국내 영주권 수속의 중대 전환점
이민국, I-485 신청자들에게 “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가?” 질문 시작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이민국(USCIS) 정책메모(PM-602-0199)의 여파가 실제 심사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USCIS가 일부 I-485(신분조정) 신청자들에게 미국 내 영주권 수속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와 본국 영사절차(Consular Processing)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를 묻는 추가 질문을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보완 요청을 넘어, 미국 내 신분조정(AOS)에 대한 USCIS의 심사 철학이 실제 심사 과정에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 신분조정은 신청 자격만 충족하면 비교적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절차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PM-602-0199 이후 USCIS는 미국 내 영주권 취득이 신청자의 권리가 아니라 정부가 재량으로 허용하는 혜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질문 역시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USCIS가 제시하는 질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왜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는가”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영사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가”, “비자가 만료되었는데도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사용되던 가족관계, 학력, 영어능력, 납세기록, 고용기록, 군복무 여부 등과 관련된 질문들이 함께 제시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미국 내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인 신청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까지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민권자 배우자, 취업이민 신청자, 유학생 출신 신청자, H-1B 비자 소지자 등은 앞으로 미국 내 절차를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과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전문가들은 아직 성급한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USCIS가 일부 사건에 대해 질문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유형의 사건이 예외 대상으로 인정될지, 어느 범위까지 미국 내 신분조정을 허용할지는 아직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과 이민옹호단체들은 고학력·고숙련 외국인재들에 대한 예외 인정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전문인력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구글 등 주요 기술기업들은 수많은 H-1B 전문직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현재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일제히 본국으로 돌아가 장기간 영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미국 기업들은 인력 공백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산업계는 USCIS와 행정부를 상대로 고숙련 인력에 대한 미국 내 영주권 절차 유지와 예외 확대를 요구하는 로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학 석·박사 학위 소지자,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테크, 사이버보안, 첨단 제조업 분야 종사자들은 미국 경제와 국가경쟁력에 필수적인 인력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별도의 예외 규정이 마련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USCIS의 추가 질문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미국 내 영주권 심사가 “자격 심사”에서 “재량 심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I-485를 진행 중인 신청자들은 섣불리 출국하거나 영주권 절차를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체류 이력과 신분 유지 기록, 미국 내 가족관계, 고용 상황,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포에 따른 성급한 판단보다 변화하는 정책의 실제 적용 범위를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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