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자녀가 21세 됐다고 영주권 끝난 것은 아닙니다.
CSPA 연령은 실제 나이와 다르다…2025년 8월15일 이전 I-485 신청자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가족에게 가장 불안한 순간 중 하나는 동반 자녀가 만 21세에 가까워질 때입니다. 영주권 문호는 좀처럼 열리지 않는데 자녀의 생일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나이가 21세가 됐다고 무조건 부모의 취업이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아동신분보호법(CSPA)이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민 동반 자녀의 기본적인 CSPA 계산은 비자가 이용 가능해진 시점의 실제 나이에서 I-140이 계류됐던 기간을 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비자 이용 가능 시점에 20세 3개월이고 I-140 심사에 8개월이 걸렸다면 CSPA 나이는 대략 19세 7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21세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USCIS는 2025년 8월 15일부터 CSPA 연령을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Visa Bulletin의 Final Action Dates를 이용하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2023년부터 사용했던 보다 유리한 Dates for Filing 기준에서 다시 Final Action Dates 중심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 8월 15일 이전에 이미 I-485를 접수해 계류 중이던 신청자는 반드시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USCIS는 정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시 USCIS가 Dates for Filing 차트 사용을 허용했고 그 기준으로 적법하게 I-485를 제출했다면 과거 정책에 따른 CSPA 보호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sought-to-acquire, 즉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제때 취했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자가 이용 가능해진 후 1년 안에 영주권 취득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법하게 제출한 I-485는 대표적인 충족 방법입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extraordinary circumstances 예외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CSPA가 나이를 보호해 주더라도 결혼하면 파생 자녀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I-485가 거절·철회되거나 기초가 되는 I-140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I-485를 다른 I-140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CSPA 계산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자녀의 CSPA는 단순히 “I-485를 21세 전에 접수했으니 안전하다”거나 “이미 21세가 됐으니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일자, I-140 접수·승인일, 당시 Visa Bulletin, USCIS가 허용했던 차트, I-485 접수일, sought-to-acquire와 미혼 여부를 하나의 시간표에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8월 15일 이전에 I-485를 접수한 장기 계류 가족이라면 지금이라도 CSPA 보호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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