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이민, 다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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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다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가?
미국 투자이민의 대표 제도인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은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내 신규 상업기업(NCE)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990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쳤고, 2022년 제정된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RIA)을 통해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RIA 이후 가장 큰 변화는 ‘투명성과 감독 강화’입니다. 지역센터 운영에 대한 연간 보고 의무와 무결성 기금 납부가 의무화되었고, 자금 출처에 대한 심사도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투자금은 일반 지역 105만 달러, 고실업·농촌 지역(TEA)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80만 달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투자는 별도 비자 할당이 있어 최근 전략적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B-5는 독립 투자와 지역센터 투자라는 두 경로를 제공합니다. 독립 투자는 직접 고용 10명을 창출해야 하는 반면, 지역센터 투자는 간접·유도 일자리도 인정받을 수 있어 실무상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자는 자본이 ‘위험에 노출(at risk)’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 예치나 보장 수익 구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EB-5의 가장 큰 변수는 ‘수량 제한’입니다. 연간 9,940장의 비자가 배정되며, 국가별 상한도 적용됩니다. 특히 중국 신청자의 적체가 장기화되면서 승인 후 수년간 비자를 기다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RIA 이후 새로 배정된 농촌·고실업 지역 물량은 비교적 대기 기간이 짧아, 최근에는 해당 카테고리를 활용한 접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B-5는 단순히 자금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2년 후 조건 해제(I-829) 단계에서 실제 고용 창출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재무 구조, 고용 산출 방식, 지역센터의 실적과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각국의 이민 정책 변화 속에서 EB-5는 여전히 미국 영주권 취득의 유효한 통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투자 금액’보다 ‘투자의 질’과 ‘법적 구조’가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EB-5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장기적 책임이 따르는 선택입니다. 신중한 분석과 전략적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직접투자 프로그램은 주로 단독 투자자가 100% 소유주가 되어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해서 투자청원(I-526 )을 접수한 후 투자이민비자(EB-5)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에 따라 한국인의경우 빠른 미국입국을 원하시면 105만불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를 동시 진행도 가능 합니다.
투자비자는 6개월내에 거주하는지역 미국영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로 입국해서 투자이민(EB-5) 진행기간동안 미국체류가 가능하며 E-2비자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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