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 새 시행령 공개…무엇이 달라지나?

투자이민(EB-5) 새 시행령 공개…무엇이 달라지나?
투자이민(EB-5) 새 규정안 공개…140만달러 투자 신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7월 1일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행규칙(Proposed Rule)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2022년 제정된 EB-5 개혁 및 청렴법(RIA, EB-5 Reform and Integrity Act)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후속 규정으로,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정안은 투자금액 자체를 크게 변경하기보다는 투자자 보호와 제도 운영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140만 달러 투자 기준이 새롭게 포함된 것입니다. 기존 투자금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우선투자지역(TEA)인 농촌지역, 고실업지역, 인프라 프로젝트는 80만 달러, 일반지역은 105만 달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롭게 제시된 140만 달러 기준은 일정한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는 여전히 80만 달러 TEA 프로젝트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규정안에서 투자자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는 투자금 유지기간(At Risk Requirement)을 명확히 규정한 점입니다.

그동안 투자금은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 기간 내내 투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투자금이 실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입된 시점부터 최소 2년 동안 위험 투자(at risk) 상태를 유지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특히 중국, 인도처럼 비자 적체가 긴 국가 출신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주권 승인까지 수년을 기다리는 동안 자금을 계속 묶어두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종료 시 투자자 보호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리저널센터가 승인 취소나 제재를 받으면 선의의 투자자도 함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안은 투자자가 180일 이내에 새로운 적격 리저널센터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존 Priority Date(우선일자)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투자 유지기간과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는 추가적인 불이익 없이 보호받도록 명시한 점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개선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규정안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 대해서도 기존 USCIS 실무를 유지했습니다.

즉, 암호화폐 자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암호화폐를 적법하게 취득하고 이를 매각하여 투자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자금 출처(Source of Funds)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존 심사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취득 과정과 세금 신고, 거래 기록 등을 통해 자금 형성 과정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DHS는 8월 말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규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RIA에 따른 기존 투자자 보호(Grandfathering) 규정도 계속 적용됩니다.

이번 규정은 EB-5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개혁이라기보다 RIA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투자금 유지기간 명확화 ▲리저널센터 종료 시 투자자 보호 ▲Priority Date 유지 ▲자금출처 심사 기준 명확화는 앞으로 EB-5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B-5는 여전히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중요한 투자이민 제도입니다. 다만 투자금 규모보다 프로젝트의 안정성, 일자리 창출 가능성, 자금출처 입증, 그리고 리저널센터의 신뢰도가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 전에는 프로젝트와 법적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고, 변화하는 규정에 맞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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