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 다시 냉정하게 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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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EB-5), 다시 냉정하게 볼 때입니다.
미국 이민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투자이민(EB-5)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상황에서, 자본을 통한 이민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자이민 역시 과거와 같은 단순한 구조로 접근하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이민은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미국 내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일반 투자 105만 달러, 고용촉진지역(TEA) 투자 80만 달러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투자금 자체보다 ‘고용 창출’ 요건입니다. 실제 사업을 통해 10명의 풀타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신규 사업 중심의 투자이민이 일반적이었다면, 이후 판례와 정책 변화로 ‘기존 사업체 구조조정’ 또는 ‘일자리 유지’ 개념이 일부 인정되면서 접근 방식이 다양해졌습니다. 즉,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투자하여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일정 조건 하에서 투자이민 요건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는 경기 변동기 속에서 투자이민을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이민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이민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입니다. 투자금의 안전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고용 창출 구조, 자금 출처(Source of Funds)까지 모두 철저히 검증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금 출처에 대한 심사가 매우 강화되어, 단순한 자금 보유가 아니라 형성 과정까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에서 오해하는 것과 달리, 투자금 회수 시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조건부 영주권(I-829) 해제 이전에 투자금이 회수될 경우, 투자 자체가 “위험에 노출된(at risk)”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구조를 설계할 때부터 이민법적 요건과 투자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투자이민은 ‘안전한 투자’와 ‘영주권 취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복합적인 구조입니다. 어느 한쪽만 고려할 경우, 예상치 못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의 문이 좁아지는 시대일수록, 투자이민은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경험이나 단순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재의 법과 정책을 기준으로 보다 정교하게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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