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비자(EB-5) 프로그램의 모든 것
법률정보투자이민 비자(EB-5) 프로그램의 모든 것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로 EB-5 투자이민 비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입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에게 매력적인 영주권 취득 경로로 손꼽힙니다.
EB-5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
EB-5 투자자 비자 프로그램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금 지출 (Investment): 해외 투자자는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기반 프로젝트에 최소 800,000달러 또는 1,050,000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투자하는 지역의 특성(농촌 지역 또는 높은 실업률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로운 사업 벤처 참여 (New Commercial Enterprise): 투자는 반드시 “새로운 상업 기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된 사업이거나, 그 이전에 설립되었다면 매수를 통해 개혁/재편되거나, 투자로 인해 순자산 또는 직원 수가 최소 40% 이상 증가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합명회사, 법인, LLC 등 합법적인 영리 조직은 모두 새로운 상업 벤처로 간주됩니다.
일자리 창출 (Job Creation): 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미국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B-5 투자 요건: 자본의 정의와 출처
EB-5 프로그램에서는 투자 자본의 정의와 그 출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 자본: 현금, 기타 실물 자산, 개인 또는 혼합 유형 자산 모두 투자 자본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모든 자본의 공정 시장 가치는 미국 달러로 결정됩니다.
제외되는 자본: 범죄 활동과 같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투자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와 신규 사업 간의 어음, 채권, 채무 계약 또는 수익률이 보장된 투자 자본, 법적 상환 권리를 부여하는 투자 자본 등은 EB-5 투자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자금 출처: 이민 투자자는 투자 금액과 관련 수수료가 합법적인 출처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금 및 사업 기록, 개인 세금 보고서, 금융 기관의 증명서, 재정적 판결에 대한 증거, 자금 송금 기록 등 다양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나 차용금도 진정으로 증여 또는 대여된 것이라면 허용됩니다.
투자 금액 및 프로그램 개혁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서명한 EB-5 개혁 및 청렴법에 따라 투자 금액 및 프로그램 요건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이후 제출된 청원의 경우, 기본 투자 금액은 1,050,000달러입니다. 하지만 투자가 농촌 지역(Rural Area) 또는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 TEA)에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 금액은 800,000달러로 줄어듭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EB-5 이민 비자 카테고리와 지역 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승인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자본이 “위험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업 투자와 마찬가지로 이익이나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건부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
EB-5 프로그램의 최종 합격자는 먼저 2년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조건부 기간 동안 투자자는 프로그램 기준, 특히 10개의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조건 해지 청원(Form I-829)을 제출하여 본인과 자격을 갖춘 가족 구성원(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은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B-5 투자자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복잡한 법적 및 재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반드시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 및 금융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과 사업 계획의 중요성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고액 투자 이민 프로그램인 EB-5 비자는 단순한 자본 투자를 넘어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요구합니다. 그 핵심에는 엄격한 일자리 창출 요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철저한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EB-5의 일자리 창출 요건: 10개의 적격 정규직
EB-5 투자자는 새로운 사업 벤처에 자금을 투자하여 최소 10개의 적격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적격 직원’이란 미국 시민권자, 합법적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타 이민자(조건부 거주자, 임시 거주자, 망명자, 난민, 추방이 유예된 사람 포함)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외국인 투자자 본인과 그들의 배우자, 자녀, 또는 H-1B 비이민 비자 소지자처럼 미국에서 일할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일자리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방식은 투자 대상 사업체가 지역 센터(Regional Center)에 기반을 두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 센터 외 신규 사업: 이 경우, 새로운 사업체(또는 그 완전 소유 자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직접 고용(Direct Employment)만 계산됩니다. 즉, 고용주-피고용인 관계가 명확하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지역 센터 내 신규 사업: 지역 센터에 기반을 둔 투자의 경우, 직접 고용 외에 간접 고용(Indirect Employment)도 인정됩니다. 간접 고용은 신규 사업 자체에 의해 직접 고용되지는 않지만, 사업의 결과로 인해 외부에서 파생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예: 공급업체, 협력업체 등에서 창출된 일자리, 또는 사업 운영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유도된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간접 고용은 투자자의 일자리 창출 기준의 최대 90%까지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투자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사업체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현재 직원 수가 최소 2년 후에도 투자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거나 증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 프로그램: 유연한 일자리 창출 경로
1992년에 도입된 지역 센터 프로그램은 EB-5 카테고리의 일자리 창출 요건을 더욱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 센터에 대한 공동 투자 방식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합니다.
지역 센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직접 고용 외에 간접 일자리(Induced Jobs 포함)도 일자리 창출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사업체의 일상적인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역 센터 프로그램은 여러 차례 연장되었으며,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에 따라 2027년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성공적인 EB-5를 위한 필수 요소: 철저한 사업 계획
EB-5 청원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탄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USCIS는 제출된 사업 계획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며, 계획의 철저함과 합법성을 판단합니다.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개요: 회사, 목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
-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비교 우위/단점, 제공 품목, 가격 전략), 목표 시장 및 잠재 고객 정보.
- 운영 계획: 필요한 허가 및 라이선스, 제조/생산 공정, 필요한 자재 및 공급처.
- 계약 현황: 상품 유통 또는 자재 공급을 위해 체결된 모든 계약 명시.
- 마케팅 계획: 가격 책정, 광고, 고객 서비스를 포함한 마케팅 전략.
- 조직 구조: 회사의 조직 구조 및 직원의 자격 요건.
- 고용 계획: 채용 일정을 포함한 회사의 고용 수요 및 각 직책에 대한 직무 내용.
- 재정 예측: 매출, 비용 및 수입 추정치와 그 근거가 되는 가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사업 계획은 모든 구체적인 측면을 다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을수록 USCIS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EB-5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초석이자, 투자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B-5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및 재정 전문가와 함께 이러한 요건들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EB-5 신청 방법
EB-5 자격을 얻으려면 이민 투자자는 최초 이민 청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 조정 또는 미국 입국 시, 이민 투자자는 조건부 영주권자가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이민 청원서(양식 I-526)를 제출할 때, 청원인은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새로운 사업체가 필요한 자본 투자를 받았거나 현재 투자를 받는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 투자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았어야 합니다.
- 새로운 사업체가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위해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 이민 투자자가 현재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곧 운영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I-526 청원서 제출 시점에 이민 비자가 발급 가능하고 투자자가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투자자는 신분 조정을 위한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 시, 조건부 영주권은 2년간 유효합니다.
이민 투자자는 조건부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투자자 영주권 조건 해제 청원서(양식 I-829)를 제출하여 조건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민 투자자는 제한 해제 청원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이민 투자자가 필요한 자금을 투자했거나,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미국 체류 기간 동안 투자를 유지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새로운 상업 회사가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위한 최소 10개의 정규직을 이미 설립했거나, 설립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높다는 증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의 경우, 투자자는 조건부 영주권자로 입국한 이후 해당 상업 기업이 투자 이전 수준 이상의 현재 직원 수를 유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I-829 양식을 정상적으로 제출한 조건부 영주권자에게 USCIS는 접수 조치 통지서(I-797 양식)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는 USCIS가 I-829 양식을 접수했음을 증명합니다. 현재 I-829 청원 처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접수 통지서는 USCIS가 통지 기간 동안 조건부 영주권자의 신분을 연장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만료 예정이거나 이미 만료된 조건부 영주권 카드와 함께 이 통지서는 조건부 영주권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역할을 하며, 취업 허가 및 단기 해외 여행 후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허가를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B-5 투자 수속기간과 비용
투자자는 상당한 재정적, 시간적 투자에 대비해야 합니다. EB-5 처리 기간 및 비용은 비자 발급 가능 여부, 출신 국가, 프로젝트 유형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526/I-526E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에서 5년, 또는 그 이상까지 소요됩니다. 농촌 지역 프로젝트 투자자는 우선 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적체된 국가의 투자자는 비자 수 제한으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I-829 조건 해제 처리 기간 또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USCIS 공식 웹사이트(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에서 최신 처리 예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자본 투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 USCIS 신청 수수료: I-526/I-526E 양식(미화 11,160달러) 및 I-829 양식(미화 9,525달러)
- 지역 센터 행정 수수료: 미화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다양하며, 센터의 프로젝트 관리 비용을 충당합니다.
- 법률 및 전문가 수수료: 이민 변호사(미화 1만 5천 달러~2만 5천 달러 이상), 증권 변호사(필요한 경우), 재무 자문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과 투자자가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지 해외에서 신청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은 농촌, 고실업률,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등 새로운 투자 유형을 도입하여 EB-5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EB-5 청원과 함께 신분 조정(A/S)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EB-5 투자는 대출이나 증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나요?
네, 자금 출처가 합법적이고 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는 한 대출과 증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EB-5 프로그램에서 지역 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지역 센터는 건설 또는 운영 수익을 통해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후원하여 EB-5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투자자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부담을 줄입니다.
EB-5 투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절차는 적격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필요한 금액을 투자하고,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EB-5 투자자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네, 투자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EB-5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B-5 투자에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프로젝트 실패, 일자리 창출 지연, 이민 정책 변경 가능성 등이 위험 요소입니다. 투자자는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수행하고 투자 수익률 조건 및 투자 회수 전략을 이해해야 합니다.
EB-5 우선순위 날짜를 다른 비자 종류에서 이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EB-5 투자는 별도의 우선일을 가지며 다른 취업 기반 비자 카테고리에서의 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B-5 투자 비자 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하는 대가로 미국에 영구 거주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양방향 도로와 같습니다. EB-5 투자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동시에 미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B-5 이민 투자 프로그램은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로 미국 경제에 투자하여 여러분과 가족에게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는 빠르고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엄격한 규정, 상당한 재정적 부담, 그리고 방대한 서류 작업 등이 뒤따릅니다.
성공하려면 자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탄탄한 계획, 위험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여러분을 돕는 적절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EB-5 비자는 기회, 안정감, 그리고 장기적인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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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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