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그린카드·H-1B 개편 예고…“실적 중심 이민 체제” 도입 논의
법률정보백악관, 그린카드·H-1B 개편 예고…“실적 중심 이민 체제” 도입 논의
백악관은 미국의 이민 시스템(특히 그린카드 및 H-1B 비자 프로그램)의 전면적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비자 시스템을 ‘사기(scam)’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소득과 역량 중심의 시스템 전환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변화의 핵심: 실적·소득 기반 이민 우대
루트닉 장관은 “평균 미국인 연봉은 약 75,000달러인데 반해 그린카드 수혜자는 66,000달러에 불과하다”며 “하위 25% 계층에게 발급되는 현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Gold Card"라 불리는 ‘골드 카드’ 프로그램 도입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미국 내 500만 달러 이상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25만 명 수준의 대기자가 있어, 미국에 최대 1조 2,500억 달러의 투자 유입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H-1B 제도도 ‘무작위 추첨’에서 ‘임금 기반 선발’로 전환
H-1B 비자는 기존의 추첨 방식에서 임금 수준에 따라 우선 선발되는 체계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이는 고소득·고숙련 외국인에게 문호를 열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 개혁안은 ‘가중 선정(Weighted Selection Process)’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차기 회계연도(H-1B FY2027)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논쟁
이러한 변화는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고숙련 인력을 유치하려는 전략적 의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산층 및 저소득 이민자, 초청 가족 기반 등 전통적 이민 경로의 기회 축소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등록자 수만 25만 명에 달하는 골드 카드에 대한 요구에 비해 법적 근거나 의회 승인 등의 절차가 아직 불확실한 점도 향후 논의를 복잡하게 할 전망입니다.
이번 개편은 미국 이민정책이 단순한 추첨형 시스템에서 실적과 경제적 기여 중심의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신호탄입니다. 시행 방식과 의회 승인 여부, 그리고 이민사회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주요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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