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Removal) 절차, 2026년 기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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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Removal) 절차, 2026년 기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추방(Deportation)의 공식 용어는 이주(Removal)입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에게 미국을 떠나도록 명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적 근거는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212(a)(입국거절 사유)와 제237(a)(추방 사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절차의 시작 – NTA와 최근 집행 강화
추방 절차는 국토안보부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통해 Notice to Appear(NTA)를 발부하면서 시작됩니다.
최근에는 USCIS가 신분조정(I-485)·연장·망명 등 신청을 기각할 경우 NTA를 적극 발부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행정절차 → 이민법원 회부”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 및 내륙 단속이 확대되면서 구금 후 이민법원 회부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범주에서는 보석이 제한됩니다.
2. 보석과 구금
구금된 경우 이민보석(immigration bond)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저 보석금은 $1,500이지만, 최근에는 위험성 판단이 엄격해지면서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 범죄(가중중범죄 등)에 해당하면 보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급행추방(Expedited Removal) 확대 적용
ICE와 국경 당국은 급행추방(expedited removal) 적용 범위를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입국 시 허위진술, 서류 미비, 또는 최근 입국자로 간주되는 경우 일반 재판 없이 신속 추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내 체류 2년 미만으로 판단되는 입국거절 사유자에게도 급행추방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추방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1) 영주권자(LPR)의 경우
합법 입국
7년 이상 미국 거주
5년 이상 영주권자 신분 유지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 없음
(2) 비영주권자의 경우
10년 계속거주
도덕적 성품(Good Moral Character)
중대한 범죄기록 없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계가족에게 “예외적이고 극심한 고통(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 입증
최근 판례 경향은 Hardship 요건을 매우 엄격히 해석하는 방향입니다. 단순한 가족 분리나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특수교육·심각한 건강 문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가 요구됩니다.
5. 궐석판결과 재심(Motion to Reopen)
정해진 재판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추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심은
예외적 사유(질병·사망 등): 180일 이내
적법한 통지 미수령: 기한 제한 없음
다만 정부가 마지막 주소지로 통지를 발송했다면 적법 통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소 변경 신고(AR-11)는 필수입니다.
6. 검사 재량(Prosecutorial Discretion)
최근 집행 기조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기소권 재량행사(Prosecutorial Discretion)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없고 장기 거주, 세금 납부, 지역사회 기여 등 긍정적 요소가 강한 경우 사건 종결(Dismissal)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026년 현재 추방 절차는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추방 사건이 곧 추방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방어 수단은 여전히 존재하며,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되었다면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정리하고 구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어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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