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 판사, ICE 구금자 석방 명령
로컬뉴스2026. 07. 14. 07:13
네바다 연방법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자 17명을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리처드 F. 불웨어 2세(U.S. District Judge Richard F. Boulware II) 판사는 ICE가 수개월 동안 보석 심리 없이 이민 구금자를 붙잡아 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스베가스 리뷰저널에 따르면, 미국시민자유연맹 네바다 지부(ACLU of Nevada)는 7월 13일(월) 기준 17명 가운데 15명이 이미 풀려났고 나머지 2명은 절차 문제를 정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령은 불웨어 판사가 지난 3월 국토안보부(DHS)의 확대 구금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당 정책은 원래 국경에서 붙잡힌 이민자에게 주로 적용되던 의무 구금을 미국 내에서 체포된 이민자에게도 넓힌 내용입니다.
판사는 ICE가 향후 이들을 다시 체포하려면 충분한 통지를 거쳐 이민판사 앞에서 심리를 열고, 구금 필요성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