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표시가 영주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시민권 주장은 일반적인 허위진술보다 훨씬 무거운 이민법 위반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취업, 입국, 대출, 정부 혜택 또는 다른 법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을 시민권자라고 표시하면 ‘허위 시민권 주장(False Claim to U.S. Citizenship)’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에 직접 말한 경우뿐 아니라 취업 과정에서 민간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I-9 양식에 시민권자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일반적인 이민 사기나 허위진술과 달리, 영주권 신청자를 위한 면제 규정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1996년 9월 30일 이후 이루어진 허위 시민권 주장이 인정되면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있더라도 통상적인 I-601 면제로 해결하기 어렵고, 영주권 신청과 미국 재입국이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막힐 수 있습니다.
현재 USCIS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미국 시민권자라는 표현을 했는지, 당시 시민권자가 아니었는지, 그리고 이민법이나 연방법·주법상 목적 또는 혜택을 얻기 위해 그러한 주장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드시 실제 혜택을 받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혜택을 얻으려는 목적과 관련된 주장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이민항소위원회는 Matter of Zhang에서 허위 시민권에 따른 추방 사유에는 별도의 고의나 기망 의도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USCIS도 2025년 정책지침을 통해 이러한 해석이 기존의 상반된 기관 지침에 우선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영어를 잘 몰랐다”, “고용주가 대신 작성했다”,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잘못된 표시가 곧바로 허위 시민권 주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이 실제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누가 양식을 작성했는지, 서명 당시 내용을 이해했는지, 시민권자가 아닌 ‘미국 국민(U.S. national)’이라고 표시한 것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I-9 양식 중에는 시민권자와 미국 국민을 하나의 선택란으로 묶었던 버전도 있어 사용된 양식과 작성 시점이 중요합니다.
제한적인 법정 예외도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고, 본인이 16세 이전부터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했으며, 당시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주장을 즉시 자발적으로 철회한 경우에는 방어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고용주가 사실을 발견한 뒤 말을 바꾸거나, 해당 절차가 끝난 후 정정한 것은 ‘적시에 이루어진 자발적 철회’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허위 시민권 전력이 있다고 해서 망명이나 추방취소 등 모든 형태의 구제절차가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제는 각각 독립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허위 시민권 문제 자체를 없애 주는 면제수단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는 INA §212(a)(6)(C)(ii)이며, USCIS는 허위 시민권 주장에 대한 일반적인 이민 면제는 없고 법정 예외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늘집의 조언
I-9, 운전면허·유권자 등록 신청서, 입국 서류 또는 학교·정부기관 양식에서 시민권자로 표시한 적이 있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당시 작성한 원본 양식과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설명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뷰에서 추측으로 답변하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시민권 주장은 단순한 체크 실수가 평생의 이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제출 시점과 표현, 목적, 정정 과정까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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