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I-130 접수, 이제는 더 신중해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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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I-130 접수, 이제는 더 신중해야 할 이유.
지난 2025년 8월 초 미이민국(USCIS)은 가족이민 청원서(I-130)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지침(Policy Memo)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I-130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합법 신분이 없거나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이민국이 추방재판 출두통지서(NTA)를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사실 I-130은 원래부터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서류가 아니며, 추방을 자동으로 막아주는 효력도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I-130 접수 정보만을 근거로 신청인을 곧바로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침 이후에는 I-130에 기재된 정보가 단속과 연결될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혜자가 미국 밖에 있거나, 미국 내에서 합법 체류 중인 경우,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 이미 신분조정을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침의 직접적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DACA, TPS, 군 관련 유예조치 등으로 보호받는 분들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단독 I-130만 접수해 두고 신분이 없는 상태로 기다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특히 601A 면제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 취득을 기다리는 상황, 또는 245(i) 조항 대상자로 우선일자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일단 I-130부터 접수해 두자”는 접근이 과거처럼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분이 없는 상태라면,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지, 다른 보호 장치가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가족이민은 여전히 중요한 권리이지만, 전략 없이 서두르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접수 그 자체보다, 접수 방식과 시기를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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