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 물 권리 재판, 수십억 부담 우려

라스베가스 북동쪽 코요테 스프링스(Coyote Springs) 개발을 둘러싼 물 권리 소송이 이번 주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재판에 들어갑니다. 개발업체 측은 주 정부가 지하수 사용을 막아 토지 가치가 훼손됐다며 최소 15억 달러와 이자·변호사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리뷰저널에 따르면 이 재판은 약 30일 동안 변론과 전문가 증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발업체 손을 들어주면 배상액은 별도 배심 절차에서 정해지며, 주 재정에 수십억 달러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쟁점은 물 권리가 정부 규제로 침해된 재산권인지 여부입니다. 물 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네바다 주 엔지니어의 지하수 규제 권한과 선점주의 원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업체 측은 주가 권리를 빼앗았다고 주장하고, 주 측은 지하수 부족 상황에서 규제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